스타벅스에서 '소녀시대' 앨범 산다

-보험회사서 건강관리
-변호사 수임료 공개 검토
-직업소개요금 자율화

2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는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어떤 점이 바뀔까.


◇스타벅스에서 ‘소녀시대’ 앨범을 산다=정부는 커피전문점 등 휴게음식점에서 음반 등 문화상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에서 음식 외의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나 분리된 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의 경우 커피전문점과 음반사가 제휴해 매장내에서 음반 및 디지털음원을 판매하는 유통모델이 활성화돼 있다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올해말까지 개정키로 했다. 법이 바뀌면 스타벅스에서 '소녀시대'나 '빅뱅'의 음반을 살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에서 건강관리 받는다=생명보험 등 건강 관련 보험을 판매하는 민간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에 가서 운동이나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헬스웨이(Healthway)사는 휘트니스, 금연, 스트레스 관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민간보험회사, 기업 등에 판매하고 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어 민간보험회사가 건강관리 서비스업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수임료 공개된다?=변호사의 턱없이 비싼 수임료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법무사, 세무사들에게 적정한 비용을 지불했는지도 항상 의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민원을 반영해 전문자격사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요율 공개 등 전문자격사 서비스의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해외제도 조사,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찮아 시행방안이 나올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고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까지 구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소개료 자율화, 일용직 더 힘들어진다=정부는 직업소개소가 소개요금을 자율적·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개요금은 고시에 따르도록 돼 있다.

정부는 소개요금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고 공개토록 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30%에 달하는 소개요금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

구 국장은 "부작용도 예상되나 문제점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주문형비디오(VOD), 데이터 방송 등 유료방송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신고제로 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불법복제 전송 등 저작권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개인계정 정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 작업복, 작업도구 등을 직업소개소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