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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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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방안 발표 연기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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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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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 예정이던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이 연기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가 다음주로 연기됐다. 부동산 종합대책은 종부세 개편방안이 포함될 예정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정간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시간이 더 필요해 발표 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전날 김동수 재정부 차관은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추가 완화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관은 “아직까지 종부세 개편방안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해 당정간 최종 합의가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쟁점은 9억원 이상의 주택과 6억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와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는 것이 혼인 및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 조항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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