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20%를 세금내라?..카지노 문 닫으란 말이냐"

카지노업계가 정부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추가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익도 아니고 매출 20%를 세금으로 꼬박꼬박 내라는 것은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 조치라는 것이 카지노업계의 주장이다. 그러지 않아도 적자투성인데 매출의 20%를 세금으로 가져가면 살아남을 곳이 어디있느냐는 것이다.

카지노관광업협회(이하 카지노협회)는 19일 "기획재정부가 카지노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내년부터 순매출(손님 베팅총액-손님 지급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토록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국내 카지노 시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카지노협회는 우선 "적자기업에 대한 과세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외국인전용 카지노 14곳 중 12개 업체가 누적적자로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순매출액의 1~10%) 납부금액의 2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할 경우 파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이다.

협회는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업소인 강원랜드와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개 등 총17개소. 이중 강원랜드와 서울지역 외국인전용카지노를 제외한 전 업체가 만성적자로 시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마카오 등 카지노선진국의 예를 들어 세율을 20%로 정한 것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과세율 산정의 근거로 삼은 이들 해외 카지노는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주류인 국내시장과 성격, 규모 면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여타 사행산업과 함께 규제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장소로서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이유를 들어 규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의 무리한 ‘세수 확대’가 자칫 ‘세원 소멸’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국내 카지노 매출의 80%가 공기업인 강원랜드와 그랜드코리아레저(세븐럭)로부터 나오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징세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별소비세는 내국인의 사치성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인만큼 관광진흥법에 의거 내국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카지노업협회는 이중과세 논란도 제기했다. 카지노용품 구입 및 카지노 영업장 입장 고객(강원랜드만 해당)에 대해 이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카지노 매출액에 이를 재차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논리다.

업계는 이와 함께 카지노업협회를 중심으로 정부부처와 국회에 ‘카지노 조세제도개편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카지노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할 방침이다.

카지노협회 관계자들은 이같은 내용으로 18일 오후 문화관광부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문화관광부 앞에서 카지노세 신설에 대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