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규제철폐 시대, 허무하게 끝났다"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미국의 규제 철폐 시대는 끝났다."

비즈니스위크는 18일 "AIG 구제조치는 30년간 이어온 규제 철폐 시대의 종언을 알린 것 "이라며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시작된 규제철폐의 시대가 갑자기 막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이어 민간 보험업체인 AIG까지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미 금융권이 이제는 정부 규제 없인 살아남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1978년 카터가 항공규제철폐법에 서명한 이후 "규제가 적을 수록 성장률은 높아진다"는 주장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철폐 움직임이 있어왔다.

비즈니스위크는 그러나 "최근 월가의 위기가 규제 철폐에 대한 환상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월가 금융권의 민간주도형 자유방임과 탐욕이 이번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이다.

민주와 공화 양당 대선후보들도 한 목소리로 규제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정책대로 "규제는 적을 수록 좋다"면서 자신을 규제철폐주의자로 규정했던 존 매케인 후보는 AIG 구제책이 나온 지난 16일 "개혁안에 따라 마련될 포괄적인 규제가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면서 입장을 바꿨다.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처음부터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선의 승자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규제강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전략투자연구소의 톰 갤러거는 "규제강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강도와 범위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IHT) "구제금융이 국제적인 규제 철폐 확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을 헛되게 했다"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90년대 말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밀어붙였던, 지금과는 매우 다른 접근방식을 기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IMF가 한국에 200억 달러의 구제금융 제공 조건으로 내세운 것중 하나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였지만 지금의 미국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처방을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