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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다음주 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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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다음주 초 확정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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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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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중앙청사서 집회 열고 연금개선안 철회 요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다음주 초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대표, 각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9일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오는 22일 개혁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공무원 단체 대표로는 전국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민주공무원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음주 중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회의에서는 월 과세소득의 5.525%인 현행 연금부담률을 5년뒤부터 7% 안팎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연금 지급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지급대상자를 현재 20년 근속에서 10년이상 재직자로 확대하는 방안, 퇴직수당을 민간처럼 5~35% 수준으로 한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공무원단체 대표 등은 오는 22일 개혁안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합의 도출을 꾀한 뒤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개혁안의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견합의가 이뤄진 것을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서라도 다음달 안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한편 전공노는 19일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 임금동결 및 공무원연금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물가상승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채 공무원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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