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소득공제, 투자자 절세·증시안정에 기여

-소득공제만큼 펀드 수익률 향상
-펀드 수요 늘어나 주식시장 안정
-일각선 증시 안정 '땜질' 처방 비판

주식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 절세 효과를 겨냥한 펀드 수요가 늘어나 주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21일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어떤 형태로 이뤄질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납입금액에 대한 세금만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펀드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주식형 펀드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경우 펀드 가입자가 실제 얻는 절세 효과가 적다 해도 주식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은 막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시장은 세제 지원 여부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

지난 2007년 6월에 해외펀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면서 해외펀드 열풍이 일어난 것이 대표적이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4월 해외펀드 투자액은 37조4000억원이었으나 그 해 11월에는 69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세제 지원으로 주식형 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뤄지면 주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외국인들의 현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식 매도세가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의 주축은 자산운용사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 여부가 국내 기관투자가의 매수 여력을 좌우한다.

조완제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이 주식형 펀드 대량 환매 사태를 막고 주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처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식형 펀드를 새로 만들 경우 기존 주식형 펀드 가입자와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존 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펀드 가입자가 세제 혜택에서 배제될 경우 투자자들이 일시에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신규 펀드에 재가입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조 연구위원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검토 중인 주식형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펀드별로 다르지만 펀드 수익에서 배당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형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급변하는 경제 현실과 달리 조세정책은 신축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지난 2007년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은 달러 수요를 늘려 원/달러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환율 상승에 일조하며 국내 외환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세제도를 동원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아마추어식 땜질 처방'"이라며 "시장의 예측 가능성만 낮추는 임기응변식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