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못 빼기' 개편안, 23일 공개

-부과기준 상향 여부 관심
-25일에는 내년 예산안 발표
-미국발 금융위기 후속대책도 주목

정부는 오는 23일 노무현 정부의 '대표 세금'으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도 300%에서 150%로 낮췄다. 당시 개편이 '미봉책'이었다면 이번 개편은 종부세의 뼈대를 바꾸는 '대수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종부세는 수학적으로 말하면 결국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해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그 중에서도 종부세의 핵심이랄 수 있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인지가 관심이다. 또 헌법재판소 심리가 진행 중인 가구별 합산을 폐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장기보유시 양도소득세가 면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만약 종부세 부과 기준도 9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면 종부세 부과대상 29만여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가구별 합산 대신 인별 합산을 적용하면 현재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12억원이라도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게 된다. 또 현재는 부부가 각각 5억원 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인별 합산이 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될지 이목이 쏠린다.

종부세 개편안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납부 대상자가 현재 전체 가구의 2% 수준에서 현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종부세가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견된다.

한나라당은 2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태희 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부세 입법예고안을 검토하고 23일 당정협의 후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후 24일 종부세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수렴된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0월 초쯤 종부세 개편 최종안을 도출해 낸다는 입장이다.

이번주 25일에는 내년 나라 살림살이 규모를 알 수 있는 2009년 예산안도 공개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첫 예산안이어서 더욱 관심이 간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어떤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도 나타나게 된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특성상 복지분야보다는 경제성장 분야에 더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7월에 정부가 밝힌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 규모는 276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9조원이 많았다.

당시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연구개발(R&D), 교육 등 성장동력 및 미래 대비 투자를 확충하는 동시에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국내서도 금융당국의 후속 조치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달러가 필요한 외국인이 한꺼번에 자금을 빼내는 등 비상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일 긴급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소집해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부터 촉발된 미국식 금융시스템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사전 대응식 대책이 시간차를 두고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