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기' 재정부… 국민 우롱하나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기획재정부가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거주요건을 두고 사흘 만에 말을 뒤집었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의 '거주요건 유예' 발언에 대해 "협의 요청한 사실이 없고,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던 재정부가 돌연 22일 '거주요건 유예' 사실을 발표한 것.

재정부는 이날 윤영선 세제실장 주재로 국토부와 협의한 결과 내년 7월1일 최초 계약체결분부터 '거주요건'강화를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권 차관의 발언이 있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말을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는 판교, 동탄신도시 등 입주예정자들은 정부의 말바꾸기에 분통을 터뜨렸다. 판교입주예정자인 오 모씨(38)는 "전매제한 소급적용여부를 두고 왔다갔다하더니, 거주요건를 놓고도 부처간 조율이 안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부의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당초 19일 발표하기로 했다가 23일로 연기하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 물론 당정협의가 조율되지 않아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발표 예고시점도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정책은 관련 부처나 행정기관과 사전 조율이 안된 설익은(?) 대책을 잇달아 발표해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각에선 경제살리기를 추진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부처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경전을 벌인다는 얘기도 과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