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따라 교과서 '오락가락' 굳어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교과서 논란'이 뜨겁다. 한나라당은 일부 역사교과서의 '좌편향' 내용을 문제 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사교과서 내용이 '오락가락'해서는 곤란하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보수진영 교과서 수정요구 '봇물'=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일부 역사교과서의 이념 편향 부분에 대해 각계의 우려를 청취했다"며 "이런 지적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당정협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출판사에 수정을 의뢰, 내년 1학기부터 바뀐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방부와 통일부, 대한상의, 교과서포럼 등은 △제주 4.3사건 평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평가 △'햇볕정책' 용어 변경 △6.25 전쟁 기술 등에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되는 논란..."정권 바뀔 때마다 고칠거냐" = 교과서 '이념편향' 논란은 지난 2004년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목을 받았다. 이듬해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포럼' 등도 같은 문제를 제기해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이에 교과부는 2005년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를 설치해 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교과서 개정작업과는 별도로 해마다 교과서 수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정권교체 영향으로 일부 문구 수정 등에 그치지 않고 대폭적인 내용 수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내용 변경에 대한 보수진영의 요구가 드세기 때문.

이에 교과부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학계 전문가들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출판사에 관련 내용의 수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분열 유발...교육목적 어긋나"= 그러나 정부와 보수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성출판사 교과서의 경우 지난 2004년 학계와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별도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게다가 국정교과서와는 달리 검정교과서는 원칙적으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각 출판사와 교과서 집필자가 갖고 있다.

이 같은 교과서에 대해 당과 정부가 나서 수정을 요구할 경우 자칫 외압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민주당 등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바꿀 것이냐"며 공격을 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국어, 국사 등은 이데올로기 교과목이기 때문에 원래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념논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만 이데올로기 교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이유는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위한 것인데 반대로 사회적 분열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판사들이 편향되게 교과서를 집필하는 배경에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 숨어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역사의 경우 1950년대까지만 가르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