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급변사태, 2012년 이후 주목해야"

“북한의 급변사태는 예고없이 닥칠 수 있으므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위기관리포럼(대표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대표) 세미나 ‘한반도 위기인가 기획인가?’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대비책의 시급함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허남성 국방대 명예교수는 “국내외의 관심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북한사태 전개전망에 쏠리고 있지만 북한의 장래를 한마디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 시기로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과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또 한번의 경제적 도약을 할 2012년 이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때는 경제적 도약을 바탕으로 개혁 개방의 폭이 확대되고 한미 대통령 선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이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예방외교에 힘써야 하고 중국의 단독 개입을 차단 내지 분쇄하며 유사시에 대비한 외환유동성 준비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남한은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놀라우리 만큼 없다”며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기회로 급변사태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혼란을 막고 경제적인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개선, 교육개발, 인프라 건설과 같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후 북한의 관리를 위해 탈북자 인재를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일 이후 북한 권력구도에 재편에 대해 ‘부자권력 세습’과 ‘군부집단지도 체제 형성’으로 봤다.

정 연구위원은 “3대 세습정권이 들어서든 군부 집단체제가 들어서든 기존의 획일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핵문제에 대한 자세가 북한의 경제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핵문제 해결의 방향이 결국 김정일 이후 정권의 향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는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중국이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역사적 권한, 집단적 자위권, 북한 당국의 요청 등으로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유엔 승인을 받아 다자적인 개입을 하되 실질적으로는 남한이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높고 이를 위해 외교력 함양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도 “중국의 북한 개입은 내부정치 개입 등 이미 실제로 시작됐다”며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 중국과 북한내 대량 살상무기 제거문제, 탈북난민 처리 문제, 기타 한중간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