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회장 "강한 정부로 돌아가지 말아야"

"미국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최근의 미국발 경제위기와 관련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규제를 푸는 등 시장경제에 충실한 방향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손 회장과의 일문일답.

-미국식 비즈니스모델이 한국에서 아직도 유효한지.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지.
▶미국 파생상품 손실에 의한 경제위기는 바로 얼마 전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지)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정부가 강한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말아야 한다.

-대기업 아닌 중견 중소기업들의 향후 상황은 어떨지 전망한다면.
▶중견 중소기업들이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영향으로 외자 유치가 어려워 자금 유동성이 악화된 면이 있다. 특히 지방에 아파트 미분양이 많아 중견 중소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많다. 파생상품에 가입한 업체들 역시 자금난에 시달릴 전망이다. 정부 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적절한 자금 공급을 할 것이다. 일부 미분양 아파트 때문에 지방 일부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으나 언제나 일부 존재하는 일이다. 부동산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건설사를 돕기 위해 세제상의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조언한다면.
▶일반 기업은 펀딩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인수합병(M&A)을 할 경우에 펀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조금 자제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은 미국 대형 투자사들의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에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조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았다. 따라서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세제상 큰 혜택을 주는 것이 부족했다. 임금과 땅값이 비싸서 그런 면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리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기존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 학교 병원 등 인프라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는데 있어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내려고 한다. 특히 최근 노동쟁의 발생 횟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노사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있다.

-최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지.
▶론스타와 HSBC 간 외환은행 매각 계약이 우리나라 당국의 승인이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이 때문에 HSBC가 계약을 안 한 이유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미국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문제가 안됐을 것이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거에는 평생직장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노동의 유연성을 줘야만 한다. 평생직장을 보장하는 기업이 있다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평생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야한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에 우리도 맞춰가야만 한다. 미국에 가면 비정규직 정규직 고민할 필요가 없게 돼 있다. (비정규직이 증가한다고 해서) 소비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부동산부문 금융규제 완화가 계속 이뤄져야한다고 보는지.
▶최근 문제가 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에 대해 (경제계가) 전면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적은 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해 우리 금융 산업을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방향으로 금융규제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