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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與 종부세 밀어붙이면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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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與 종부세 밀어붙이면 자멸"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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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9.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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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란에 대해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면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국회 논의과정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상황이 설명이 되면서 국민적 여론에 따라 (결정) 되지 않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징벌적 성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공평한 분담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엄청난 양극화나 사회복지비 증가를 봤을 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아름다운 역할 분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종부세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한다"며 "오히려 제대로 된 정책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이고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또 "종부세를 폐지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재산세 인상이 될 것"이라며 "과표도 지금 조정가액을 한다는데 조세법정제도 어긋날 수도 있고 대단히 불안정하게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종부세 처리와 관련, 야권 공조에 대해선 "어차피 공조를 하더라도 수로 밀어붙이면 한나라당 (주장대로) 되지 않겠느냐"며 "공조보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설득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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