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정부안 수용' 가닥 잡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25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원안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대한 당내 반발 여론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최종적인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선 '종부세 격론 2라운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일단 정부안을 수용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박 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홍 원내대표는 '반대론'을 개진해 왔다.

당 핵심 당직자는 "어제 박 대표가 홍 원내대표를 설득해 정부안을 일단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홍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정부안 반대)을 존중하지만, 사견이 '당의 입장'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되돌리는 문제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상임위 심의 과정을 통해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세기준과 직결된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이 오는 11월말께 나오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후 수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국회 심의를 하면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정부에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지만 나머지는 국회에서 처리해할 할 몫이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법예고안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원내대표의 입장 선회는 전날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안 처리를 지시한 데다 종부세 논란이 당.정.청 등 여권내 혼선으로 비쳐지는 데 대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무기명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당내 의견을 재수렴하고 '정부안 수용'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설득'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원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 탓이다. 일부 초선 의원들은 집단 반발의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당장 권영진, 김성식, 권택기 의원 등 당내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부세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음은 명백하다"면서도 "과세기준금액 상향, 세율인하와 과표조정 등 전면 개편은 헌재 판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총에선 이들 외에도 종부세 개편안의 내용과 시기에 의문을 표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의원은 "당 지도부가 오늘 의총을 열어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