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공기업 선진화 연기…후퇴하나

-9월말 발표서 10월로
-당정협의 등 관련 일정도 잡히지 않아
-"신보·기보 통합 등 쟁점 차분히 논의"

3단계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발표가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후퇴 가능성도 커졌다.


28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여개 기관이 포함된 3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국정감사 이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논의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3차 선진화 방안을 25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대상기관에 대한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여야간에 대립하자 발표일정을 연기했다.

정부 관계자는 "3단계 선진화 방안을 급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쟁점 사항에 대해 차분히 논의을 진행한 이후에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발표 시점을 국감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하고 있어 아직 당정협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관련 일정은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 발표가 연기되자 일부에서는 당초 3단계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일부 기관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합이라는 기본방향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신보와 기보의 보증확대가 정부대책에 포함될 방침이어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가스 도입·도매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소매업체는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대량 수요처를 뺏앗겨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지역난방공사 지분의 상장은 난방공사 총투자비를 부담한 지역주민의 반발에 가로막혀 있다.

민영미디어렙(방송사 광고 위탁판매회사)을 도입해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계를 도입하려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광고유치를 하기 어려운 지역 및 종교방송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기관의 경우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