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재정지출, 균형재정 가능할까

-대규모 감세+광역경제권·신성장동력 사업 지출
-"민간 부담 많아 재정에 부담 적어"
-"감세효과 지연때 세입 감소 우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했다. 대규모 감세와 함께 다양한 재정지출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관리해 2012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를 △2009년 10조4000억원 △2010년 9조7000억원 △2011년 6조6000억원 등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감세 추진으로 세입 증가는 둔화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2009년 감세규모가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속적인 감세 효과로 2010년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09년(7.6%)보다 낮은 4.7%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수원 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차관보)은 "감세에 상응한 지출 조정을 통해 2012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 공사비 절감, 총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재정사업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키로 한 것.

균형 재정을 방해하는 것은 감세 뿐만이 아니다.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국가채무를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정부는 최근 대규모 재정지출 사업을 잇따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전국을 7개 광역경제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선도산업 육성에 향후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투자재원 중 절반인 25조원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다.

지난 22일에는 신성장동력에 향후 99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 7조9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광역경제권의 재원은 절반이, 신성장동력의 경우 90%이상이 민간에서 부담하게 된다"며 "예산안에 모두 포함돼 있어 균형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감세와 대규모 지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예상대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세입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계경제가 둔화되는 시점에서 감세를 해도 정부가 원하는 경기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레이건 정부가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는 클린턴 정부때 나타났다"며 "감세의 단기적인 효과만 기대하다가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