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B 구제법안 부결로 사태 해결 핵으로 부상

미국 정부가 제출한 구제금융법안이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부결되며 구제책을 진두지휘할 재무부 대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시장 혼란을 수습할 중대 역할을 떠안게 됐다. 또 이에 따른 패닉 확산과 시장 경색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FRB는 의회 부결을 예감한 듯 몇 시간 앞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지만, 시장 패닉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FRB의 유동성 공급이 시장 자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불안감을 잠재우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고 구제법안 부결은 금융위기 해결 과정에서 FRB의 역할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FRB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6300억달러를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투입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FRB는 전세계적으로 달러 공급이 충분히 지속되도록 외국 중앙은행들과의 현존하는 통화 스왑 규모를 6200억달러로 33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연준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인 기간대출 규모를 4500억달러까지 30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 유럽중앙은행(ECB), 영란은행(BOE), 일본은행(BOJ) 등도 유동성 공급에 합류했다.

연준의 유동성 공급 확대는 지난해 8월 신용위기가 발생한 이후 최대 규모다. 신용위기는 글로벌 증시 폭락을 유도했고, 유럽에서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등 글로벌 경제로 확산됐다.

크리스 럽키 도쿄미쓰비시UFJ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대출 공급은 구제금융안 부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고, 은행과 대출자간의 신뢰를 되돌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3개 선진시장을 포함하는 MSCI 세계지수는 6% 폭락했다. 이는 1970년 MSCI지수가 만들어진 이후 최대 낙폭이다.

FRB는 84일 만기 기간입찰대출의 1회 발행한도를 250억달러에서 750억달러로 3배 늘리기로 했다. FRB는 이번 경매 한도 상향 조정에 따라 84일 만기 기간입찰대출을 통해 시중에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이 750억달러에서 2250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와 함께 오는 11월 총 1500억달러 규모의 2개의 특별 기간입찰대출을 실시해 은행들이 필요한 연말 단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400억달러 규모의 기간대출을 12월에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 FRB 실탄 한도는?

지금으로선 FRB의 사태 해결을 위한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FRB가 추가로 투입할 자금 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FRB가 투입한 공적자금은 3570억달러다.

FRB가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총 재원이 9780억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미 3570억달러를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6210억달러 만을 더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FRB는 올들어 경매방식을 통해 은행에 1830억달러를 대출했으며 투자은행에도 600억달러를 대출했다. FRB는 또 미국내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850억달러의 구제금융을 단행했으며 올해 3월 JP모간체이스가 베어스턴스를 인수할 때 290억달러를 지원했다.

WP는 그러나 남은 FRB의 자금 6210억달러의 용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FRB가 가용 재원을 모두 사용하면 최종대부자 역할을 해야 하는 중앙은행으로서의 위상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FRB의 자금 투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구제금융 방식 대신 고통이 따르더라도 시장기능에 맡겨 파산할 기업은 파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