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본격화되나

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이어 추가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키로 함에 따라 수도권 규제완화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권역별 해제예정총량 가운데 아직 해제하지 못한 120㎢의 22%인 26.4㎢가 수도권이다. 또한 추가해제 가능면적도 수도권이 전국 최대인 12~37㎢에 달한다.


또한 보금자리주택 건설용 그린벨트 해제가능지역 80㎢중 상당수가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지역은 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등 지자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산업단지 총량이 부족한 경기도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철폐할 경우 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하면 45개 업체 22조원의 투자효과가 예상되고, 물류 및 관광복합단지 조성 때 대규모 외자유치가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인천시도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개최에 필요한 경기장 등을 건설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구월 농수산물 시장 이전예정지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지역이 대부분 그린벨트여서 반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까지 개정한다면 경기도와 인천시는 그동안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수도권 규제완화의 꿈을 이루게 된다.

실제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미 정부내에서도 확정된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재균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ㆍ지방 공동발전과 광역경제권 개발 계획 등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정부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 26일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 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공장 신·증축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내 산업입지 등 기업의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를 대거 손질할 것을 시사했다.

이번 그린벨트 추가 해제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만 수도권 규제가 사실상 철폐된다면 산업단지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지방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 지자체간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명박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