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경쟁체제 도입… 요금 2배로 인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정부가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경쟁체제로 바꾸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 발표할 제3차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천연가스 도입 및 도매시장을 2015년부터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큰 폭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가스 도입 및 도매가 자유화될 경우 가정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독점적으로 도입해 용도별 차이 없이 평균 가격으로 각 지역 도시가스회사와 발전소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에 공급되는 가스의 경우 난방기기 가동에 따른 계절별 수요 차이가 심하고 관리도 번거로워 발전소에 공급하는 것보다 공급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다.

경쟁체제가 도입될 경우 계절별 수요 변동과 번거로운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가정용 가스요금에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가스 도매가 경쟁체제인 일본의 경우 지난해 가정용 가스요금은 m³당 1248원으로 우리나라의 646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쌌다.

　가스 도입이 경쟁체제가 되면 정부의 대규모 천연가스 도입 계획이나 자원개발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스공사는 국내 가스 공급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연간 2500만톤에 이르는 천연가스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가스 구매력으로 정부는 가스 도입 협상이나 해외 자원개발에 이를 적극 활용해 왔다.

　실제로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