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FTA 국회 비준' 불지피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가능할까"

정부.여당이 한미FTA의 국회 비준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일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논란 끝에 폐기된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이에 발맞춰 이날 이 교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례 수요정책마당에서 FTA 추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당정이 한미FTA '공론화'에 본격 나선 셈이다. 한미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선정한 9월 정기국회의 핵심 처리 과제다.

이날 당이 마련한 수요정책마당에선 그러나 비준안의 처리 시점을 두고 참석자들 간에 격론이 오갔다. 미국 의회의 비준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쪽과 오는 11월 미 대선 결과와 미국 의회의 동향을 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윤상현 의원과 정옥임 의원은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미국내 상황은 부차적인 문제다. 우리가 먼저 통과시켜야 정치적 부담이 덜어지고 미국에 정치적 부담을 돌릴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정 의원도 "미국 대선과 의회 구성을 지켜보고 처리하게 되면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선 처리론'을 강조했다.


'신중론'도 만만찮았다. 권택기 의원은 "미국에서 언제 FTA를 통과시킬지에 대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FTA를 공론화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우동주 연구위원도 "미국 대선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엔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한미FTA는 연내에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조윤선 의원은 "일단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본회의 통과는 미국 대선 후 일정을 지켜보며 조정하면 시간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단계적이고 정교한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부의 논란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선 대책-후 비준론'을 펴며 비준안의 연내 처리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미FTA 자체에 부정적이다. 자유선진당이 '선 비준론'에 동의하고 있지만 정치권 제정당의 시각차가 적지 않아 비준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