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첫 국감…재정부 관전포인트는

-종부세 등 세제개편안, 7일 집중 논의
-환율정책, 키코 문제로 더욱 부각
-공기업 선진화·복지예산도 이슈화될 듯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6일과 7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정부 국감의 관전포인트는 크게 2가지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과 환율 정책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내년 예산안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가 재정부에 요구한 국감 자료는 작년에 비해 배이상 늘었다. 옛 기획예산처와 옛 재정경제부가 합쳐서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만큼 쟁점 사항이 많다는 의미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회 요구자료가 예전보다 많아 담당부서는 연휴동안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여야간의 극명한 대립을 보이는 분야. 특히 국회는 7일 하루종일 세제실에 대한 집중 국감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개편안을 비롯해 내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간 집중적인 공방이 있을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내부 반발을 어느 정도 잠재우고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서울 강남갑 출신의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에 대해 장외투쟁에 나서는 등 총력전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전북 김제시에 열린 ‘종부세 개악 저지 및 부가세인하 결의대회’에서 “1%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를 추진하는 한나라당의 종부세 폐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의 오제세 의원 등이 종부세 완화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공격하고 재정위 의원은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이 후방에서 지원할 전망이다.

정부의 환율 정책은 여야 양측에서 공격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중소기업이 흑자도산 위험까지 몰릴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질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제 금융위기 상황에서 외환보유액의 과다사용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이번 재정부 국감에서도 '여당 속 야당'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내년 예산안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쟁점이 많은 기관들의 선진화 방안이 10일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집중 포화가 예상된다.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당이 복지예산 확대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복지예산은 9% 증가했지만 자연지출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소라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