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녹색성장 통크게 지원할 것"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국회에서 반대해 입법화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모든 정책은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합의해 만들어나갈 때 효력을 발휘한다.

이명박 정부가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국가 미래 비전도 마찬가지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다면 원만한 추진이 어렵다. 국회는 정부 정책에 단순히 동의하고 협조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 정책을 꼼꼼히 따져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성공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서 1차적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이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통크게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정장선 지경위원장을 만나 '그린강국 코리아' 실현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들어봤다.

ⓒ사진=임성균 기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큰 계획을 내놓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참여입니다. 우선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111조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중 76조원을 민간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린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도 앞으로 5년간 99조원을 투입하겠다는데 대부분인 91조원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투자를 끌어내기가 쉽지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지경위는 어떻게 지원해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지 업계 얘기를 많이 들어볼 계획입니다.

◆"에너지 기본계획, 연 단위로 보고 받아 추진 현황 점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서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2030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현재의 83%에서 61%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에너지 기본계획은 방향이 참 잘된 것입니다. 에너지 다소비국가면서도 이런 계획이 지금까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지요. 다만 2030년까지 계획만 나와있고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내용이 세부적으로 짜여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임기 내에 대체에너지 기반은 어느 정도 다지고 원전 확대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작업을 해놓겠다는 것인지 ‘실천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은 5년, 10년 내로 끝나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계획도 필요하지만 각 정부의 임기내 목표도 중요합니다.

다음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기본계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정부 내에 추진할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과제와 매년 목표를 국회에 보고하게 해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강제 이행토록 할 방침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나 생산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을 제품에 표기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탄소세나 탄소량 표기는 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해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한다면 기업으로선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업에 부담이 돼도 이같은 탄소 감축안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이 되면 전세계 모든 기업이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감세보다 녹색기업 투자가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안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경제발전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서민들에게 한달에 최대 2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 돈을 그냥 나눠주기보다 탄소 저감처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녹색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는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 저감에 나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탄소 저감에 적극 나서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올들어 유가가 오르면서 가스료와 전기료 인상 얘기가 많았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요금을 안 올리는 것이 좋지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선 생산 원가를 가격에 100% 반영하는 것은 물론 가스와 전기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액까지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가가 올랐는데 국민 부담을 던다고 개인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거나 집 안에서 과소비성으로 에너지를 펑펑 쓰는 것까지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일부 산업활동에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부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소비에 대해서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폭넓게 논의돼야 합니다. 에너지요금체계도 정부가 일률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고 아껴쓰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임성균 기자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규제를 풀어 경쟁하도록 만드는 것이 어느 면에선 원가를 절감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가스공사가 독점한 천연가스 도입을 경쟁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스를 전부 수입해야 하는데 이때 대량으로 구매하면 협상력이 높아져 비용이 낮아집니다. 가스공사는 지금까지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요. 그런데 가스 도입을 경쟁체제로 바꾸면 국내 기업들끼리 가스를 서로 도입하려 경쟁하면서 가격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경쟁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가격이 낮아진다, 이런 발상엔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위 내에 중기, 에너지 등 분야별 정책소위 만들 것"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보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늘려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선 원전 건설을 강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에너지 구조를 보면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석유와 가스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데다 전량 수입해야 합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한 부담인 셈이죠. 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선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원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또 원전 확대와 환경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녹색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도 있습니다. 한때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정보기술(IT) 분야였는데 현 정부 들어 IT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임해야 잘 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가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IT와 연구개발(R&D) 분야가 후자입니다. 정부가 신경 쓰지 않으면 급격히 위축되거나 쇠퇴하거든요. 그동안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가 많은 역할을 해서 IT가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조직개편으로 다른 부서에 다 흡수 통합돼 버렸죠.

-정보통신부의 경우 일부는 지경부, 일부는 방통위로 나뉘어 흡수됐는데 어떻게 보시빈까.
▶'작은 정부'를 한다면서 조직개편을 했지요. 그 결과 부처가 통합돼 대(大)부처가 생겼는데 과연 이렇게 큰 부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지경부만 해도 너무 방대합니다. 내년쯤 부처 통합, 작은 정부 실현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경위에 정책 소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경위를 이끌고 계신데 중요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논란이 될 만한 이슈가 많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관련 법안, 에너지법안, 공기업과 국가균형발전 관련 논의 등이 있습니다. 오는 25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기존 법안심사소위와 예산소위 외에 중소기업, 에너지·자원, 무역, 연구·개발(R&D) 등 정책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깊게 연구하려 합니다. 또 현장을 많이 방문해 현장의 애로를 듣고 예산과 법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