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전]공화당이 초래한 비극

개천절 연휴기간동안 미증시가 재차 급락했다.
미하원이 구제금융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시장은 초반 급등분을 모두 내주고 하락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2.99%, S&P500지수는 3.55%에 달하던 상승폭을 토해내고 지난달 29일 블랙먼데이 저점 밑으로 추락했다.

구제금융법안의 하원 통과는 기정사실이었다. 지난번 부결 충격으로 다우지수가 사상최대폭으로 폭락한 경험을 되풀이하기에는 지역구 표심보다 국가 존망이 우선시되는 게 당연했다. 그것도 이미 상원에서 74%의 찬성으로 가결된 법안이었다.


그러나 득표수가 문제였다. 205:228로 부결됐던 법안이 263:171로 승인됐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반대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당초 공화당내 반대표에서 25표, 기권표에서 1표가 찬성으로 돌아섰지만 199석의 공화당 의석수에 비해 찬성표(91표)는 과반이 못됐다.
민주당내 찬성표가 32표 늘어나 172표가 된 것은 처음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

하원 의석수(435석)의 과반에서 13표 모자라 부결됐던 법안에 58표의 찬성표가 더해졌지만 찬성률이 60%에 불과했고 그나마 공화당 하원은 끝내 반대입장을 보인 것이다.


11월4일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하원의원의 과반수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과 행정부의 소망을 따르기보다는 재선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였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찬반이 이번 선거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미의회를 통과된 법안의 위력 여부가 심판대에 오를 수 있다.

법안 찬성 의원이 대거 낙선하게 되면 월스트리트에 대한 '보복'을 원하는 미국민의 의사가 다시 한번 표출되는 셈이 된다.
때문에 11월 선거의 결과에 따라 구제금융법안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가 성립하게 된다.

선거일까지 한달간은 현재의 증시 상황에서 매우 긴 시간이다.
당장 구제금융이 시작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실물경기 위축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명을 예측하기 어렵다.

오는 29일 FOMC(공개시장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3주나 뒤의 얘기다. 당장 연저점이 또 다시 붕괴되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마당에 죽은 뒤 보약을 대령해봐야 무의미한 일이다.

구제금융법안은 생각처럼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금융기관의 부실 청산과 레버리지 축소에 따른 금융경색이 한동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충격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재만 동양증권 연구원은 "합병을 한 은행을 중심으로 투자부분의 책임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데 새로운 투자부문 경영책임자는 향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들인 ROE와 ROA 개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영 초기에 부실자산과 손실을 모두 털어내길 원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 금융업종은 당분간 수익 악화 우려에 봉착하면서 금융업종 지수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미국 투자은행이 상업은행(또는 은행지주) 형태로 변화하게 되면 레버리지 배율(총자산/총자본)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스탠리)의 레버리지 배율이 평균 30.7배로 미국 주요 상업은행의 평균 13.9배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차입 감소(부채 감소)를 통해서 레버리지 배율을 낮출 경우 위험자산(신흥국 증시, 원자재 시장 등)에 대한 선호(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호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구제금융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지만 주요 거시지표들의 추락으로 경기침체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와 관련해 신뢰와 시스템 회복까지는 시간이 불가피한데 실물경기마저 빠르고 깊게 침체국면에 진입하는 양상이어서 당분간 베어마켓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론 최악의 경우가 기회라는 전망도 있다.
김세중 신영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두려움 지수로 일컬어지는 S&P500 변동성지수(VIX)가 지난 87년 블랙먼데이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미국 구제금융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대공황과 같은 핵겨울이 도래할 것이라는 비관이 팽배하다"면서 "현재의 대공황 두려움은 합리성이 결여된 것인만큼 두려움이 극에 달할 때 멀리보고 주식을 사들이는 장기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