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멜라민 늑장대처 추궁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들은 6일 복지부를 상대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파동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집중 추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로 예정된 식약청 국감에 앞서 복지부를 상대로 이번 멜라민 파동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질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월 멜라민 사태 발생 이후 중국 측에서 4차례에 걸쳐 사건에 대한 보고를 했는데도 식약청이 이를 제때 대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영희 민주당 의원과 양승조 민주당 의원 등도 식약청이 교과부에 멜라민 관련 협조 공문을 늦게 발송하는 등 신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9일 오후에야 교과부를 대상으로 첫 협조요청 공문이 나갔다"며 "그것도 학교급식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학교 매점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공문은 30일 발송되는 등 학교매점과 보육시설 등에서 2~3주간 아동들이 무방비로 멜라민 과자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위해식품의 낮은 회수율도 도마위에 올랐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 865톤이 유통됐으나 회수율은 9.9%에 그쳤음을 지적했다.

이번 멜라민 관련 제품 회수에서 일부 품목이 수거되지 못한 점이 수입식품 유통관리의 허점으로 지적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멜라민 함유 우려 428개 품목 중 37개 품목, 663톤을 수거하지 못했다"며 "식약청은 이들이 모두 소비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디서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수입업체가 2년간 식품거래기록을 비치하도록 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 시스템으로는 위해식품을 추적하고 전량 회수하는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은 "위해식품 회수율이 2006년 22%에서 2007년 13%, 지난해 9.9%로 낮아지고 있다"며 회수 시스템의 미비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소형 영세업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휴대폰 문자나 빠른 우편을 통한 안내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의원들은 중국산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식품행정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식약관 추가 파견을 반대했다는 민주당 측 지적에 대해 식품안전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 식약관 추가 파견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2005년으로 중국이 넓고 관리해야할 대상이 많아 추가파견보다 주재관 활용방안이 모색됐던 것"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이 반대해서 식약관 파견이 중단됐다는 주장은 정쟁의 의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