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교과서 문제 등 중점 제기

6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교육과학 현안들이 제시됐지만 그 중에서도 △'좌편향 교과서' 수정 문제 △공정택 교육감 선거자금 문제 △사학법, 사학비리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여야 '좌편향 교과서' 수정 공방=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문제와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금성출판사에서 발행한 근현대사 교과서와 북한의 교과서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 역사 교과서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의 역사서들을 베껴 쓴 것에 불과하다"며 "연내에 교과서 개정 절차를 거쳐 당장 내년 역사 교과서부터 수정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보환 의원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유일무이한 국가인데 (좌편향 교과서는) 실패한 역사로 난도질하고 있다"며 "한국 근현대사 과목도 국정교과서로 편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우편향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가 처음부터 좌편향됐다는 전제 하에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역사편찬위원회가 2006년 현재의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교과부의 작업은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최근 서울지역 중등 역사교사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응답자의 63.3%가 좌편향 역사교과서 문제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현 우리나라 근현대사 교과서는 정통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교과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답했다.

◇孔교육감 선거자금도 급쟁점 부상=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사설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원을 빌려 지난 7월 교육감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통령의 학원비 문제 언급 이후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단속을 실시 중인데 사교육 업체와 유착관계가 확인된 교육감이 단속의 핵심에 서 있다"며 "국민들이 정부의 학원단속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시민이 아닌 사교육기관을 위한 사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교과부가 당장 이 문제에 대해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감사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도 "7억원 이외에 또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철저하고 엄중한 조사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와 함께 교과부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장관은 "저도 신문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선관위에서는 조사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말해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사학법 개정, 사학비리 해결 문제 △멜라민 급식 문제 △불투명한 특별교부금 운영 △높은 대학등록금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