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9일 첫 국정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국정감사가 9일 진행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방통위의 국정감사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 정책을 둘러싼 정책질의보다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여부, YTN 사태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다시 불거져 나온 '사이버 모욕죄' 입법추진을 놓고 여야간 지리한 입씨름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2005년 정보통신부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표명이 불가피해보인다.

이정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정통부는 2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내고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해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 친고죄 등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필요한 법률개정안 작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9일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사이버 모욕죄를 정보통신망법에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되고 있다.


9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선 구본홍 YTN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현재 기자 해고 및 대량 중징계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YTN 사태에 대한 여야간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여기에 민영 미디어렙 설립문제를 비롯해 KBS 사장 및 보궐이사 선거, 신문방송겸업 허용 등 지난 방통위의 국회 업무보고에서 한 차례 홍역을 겪은 현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또다시 국감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무선인터넷플랫폼인 '위피(WIPI)'도 국정감사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미국 애플 본사를 비롯해 미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올들어 수차례 방통위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미국의 통상압력 여부와 방통위 대응을 두고 여야의 질문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주파수 경매제 도입여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의 실효성 등 방송·통신 정책현안을 둘러싼 질의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