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줄인상' 대기… 물가시름도 커질듯

-버스요금 이어 9일 전기위원회서 전기요금 논의
-가스요금도 곧 인상…공공요금 인상 빌미로 인상동참
-"가계·기업 부담 더욱 커질 것"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위기의 한국 경제에 또다른 짐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시외버스(직행·일반)와 고속버스의 운임 상한액을 이달 중순에 각각 4.2%와 6.1%, 내년 2월 중순에 또 다시 각각 5.3%와 5.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편도요금은 서울-춘천(83.9㎞)이 7800원에서 9200원으로, 인천-정읍(278.6㎞)이 1만67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일반 고속버스는 서울-부산(384.3㎞)이 1만9800원에서 2만2100원으로, 서울-목포(343.1㎞)가 1만7600원에서 1만9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동결해놨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조만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제85차 전기위원회'를 열어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한다. 전기요금은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협의 등이 마무리된 상태여서 전기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된다.

국회 요구로 주택용과 자영업, 중소기업, 농업 등 4개 부문에 대한 전기요금은 동결될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을 제외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비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 각종 공산품 가격이 꿈틀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가 하락으로 9%로 알려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축소될 수는 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과 추가경정예산 지원 금액 축소 등을 고려하면 인상폭이 대폭 낮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용 전기요금 등 국회에서 요구한 요금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환율이 급속도로 올라 인상폭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요금의 경우는 정부에서 7.8% 인상 계획을 세웠지만 재정지원 규모가 4200억원에서 3360억원으로 줄면서 인상률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스요금을 한꺼번에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인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공공요금의 '줄 인상'은 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동참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8·9월 두달 연속 하락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재차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9월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전년 동월대비 11.3%로 전달(12.3%)보다 둔화됐지만 공공요금 인상 요인의 반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특히 공업제품과 서비스가격 등이 뒤늦게 오르면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공요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소비와 생산 부문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급력은 상당하다"며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