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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 해외연수후 엉터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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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무원 해외연수후 엉터리 보고서"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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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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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국내 자료 베껴"...행안부도 보고서 부실 검증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장기해외 교육을 다녀 온 국세청 5급 이상 공무원의 다수가 검증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엉터리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부실 보고서 제출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05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장기해외 교육을 이수한 5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10명(보고서 미제출자 2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A사무관의 경우 한국조세연구원의 모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B사무관도 Y대 행정대학원과 조세연구원 논문을 베껴 제출했고, C사무관의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행한 정책품질관리 매뉴얼과 1/3가량의 내용이 동일했다.

김 의원은 "훈련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교육훈련과도 보고서 분량 및 구성요건 등을 기준으로 삼아 형식적으로 검증했다"며 "국세청 일부 공무원들이 검증 부실의 허점을 이용해 엉터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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