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시중은행 다수 국유화" 초강수 추진

머니투데이

유일한 기자

금리인하 공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혼란이 지속되자 미정부가 급기야 유동성 위기에 몰린 시중은행의 소유권을 직접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은행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이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지금의 신용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뉴욕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막는 극단의 방안으로 미재무부가 다수 은행들의 소유권을 직접 갖는 방안(taking ownership stakes)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재무부 당국자는 금융시스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어음 직접 매입, 중앙은행들의 금리인하 국제공조 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혼란이 진정되지 않자 이같은 극단적인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자는 "의회를 통과한 7000억달러 구제법안에 따라 우리는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돈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강조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에게 필요한 돈을 재무부가 직접 투입하는 대신 소유권을 담보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할 것임을 뜻한다.

이렇게되면 시중은행의 대주주가 정부로 바뀐다. 정부를 대주주로 둔 은행들은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원활하게 자본확충에 나설 수 있다. 결국 재무부는 은행 소유권을 직접 사들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사실상 최후의 방안을 실행하려는 것이다.

영국에서도 유사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이나 바클레이, HSBC 같은 시중은행에 최대 870억달러의 긴급 자금을 제공하고 대신 우선주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은행들의 원활한 부채 상환을 위해 지분 매입과 더불어 4300억달러 규모의 채권 보증도 서겠다고 했다.

이같은 은행 국유화 방안에 대해 미재무부 당국자는 "워싱턴과 월가에서 논의된 새로운 옵션중 가장 유력한 조치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고객과 다른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