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에서 '경기'로.. 추가인하 가능성 비쳐

이 기사는 10월09일(14:23)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9일 경기둔화 우려와 7개 중앙은행들의 공조 소식이 이번 금리인하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돼 금리 인하의 부담이 줄어 경기 쪽으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민감한 것이 물가불안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모두발언>

오늘 우리 금통위에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그동안 5.25%에서 0.25%낮춰서 5.00%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책결정 배경은, 수출증가세는 꾸준합니다. 소비라든가 투자같은 내수가 계속 더 부진해지면서 경기둔화 움직임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수가 부진한 것은 그동안 물가 상승이 높아가지고, 실질 소득증가세가 늘지 않고, 경기전망도 불확실하기 때문이고, 환율도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해 지면서 국내 외환금융시장도 불안해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비투자 심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가 쪽을 보면 소비자 물가는 8월 이어 9월에도 상승율이 좀 낮아졌다. 8월에는 1년 전에 비해 5.6%인데 9월에는 5.1%입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국제 원유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석유가격이 크게 내렸습니다. 다만 석유류나 채소류 같은 걸 제외한 가격은 8월보다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9월 중순이후에 재차 부각돼 가격 등이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용불안감이 심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외화자금 사정이 나빠졌고, 그로인해 불안심리가 외환시장까지 부분적이지만 조금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9월 말부터 시작된 신용불안이 10월 초 들어와 조금 형편이 나아졌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수출증가율은 선진국 경제가 신통치 않지만 당분간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경기는 당분간 부진을 지속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7월부터 지난 3개월을 봤을 때에도 올 4.4분기나 내년 상반기를 봤을 때 낮아지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지난 7월 하반기 3.9%로 봤는데 지금 봐서는 이보다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썩 밝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변동이 심해서 장기전망을 하기는 어렵지만, 국제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조금 떨어졌지만,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가가 크게 올라가지는 않겠냐라고 봅니다.

단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상당히 비정상적인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화 가치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원화가치가 빨리 안정이 되지 않으면 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가하는 걱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연말에 공공요금인상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이고 4.4분기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내려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다만 환율이 좀 내려가서 안정을 찾는다면 내년가면 물가가 오름세가 많이 꺾여 나아질 것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최근의 금융시장불안을 완화해보자, 그리고 경기의 큰 흐름이 둔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것이 기준금리 인하의 주안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역시 국제금융시장을 움직임이 경기에도, 외자사정에도 영향,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 겠다는 게 중요합니다.앞으로 물가상황, 국내외 경기상황, 한 편으로 외환시장,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고려해 가면서 운영해 나가겠다입니다.

<일문일답>

-구체적인 금리인하 배경, 외국인 외자유출 등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효과, 금융위기 진정은 언제쯤이면 될는지.

=우선 아시다시피, 금년 하반기 들어오면서 국내경기가 둔화되는 움직임이 충분히 인지가 됐습니다. 다만 고유가에서 오는 유가상승으로 물가상승압력이 워낙 강했고, 지난 3월 이후에 원화가치까지 떨어지면 물가 상승요인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최근 물가, 경기, 경상수지 쪽의 균형면에서 당분간 물가 쪽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것이 불가피했습니다.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그것이 외자 유출입이나 환율 이런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알다시피 어제 주요국들이 공조해서 0.5%포인트 각국의 기준금리를 내렸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나라들도 기준금리를 내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금리 차에 의한 자금이동의 부정적인 영향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지금 환율은 시장이 너무 과민반응하고 있어 0.25%의 금리변동으로서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경상수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7, 8월까지 적자가 크게 났는데, 9월은 아직 안나왔지만 9월 수출입 통계는 나와서 보니 흑자가 아니고 적자일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7, 8, 9월 이 때 특이요인은 중국에서 철강재 관련 조세 세율 변동 문제가 있어서 철강재 수입이 크게 늘었고, 자동차 파업 이런 걸로 수출이 많이 줄었고, 7월까지만 해도 원유가격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것들이 3.4분기 경상수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줬다. 그런데 4.4분기에는 이런 내용이 많이 나아져 4.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전망으로는 10월 이후에는 즉, 4.4분기에는 경상수지가 매달 흑자가 나서 전체규모로 봐서 적자규모는 많이 줄어들 거라 봅니다. 약 110억불 정도, 연초에 90억 예상했는데, 4.4분기 흑자가 나며는 연간 전체로 110억불 정도 적자로 봅니다. 내년 1.4분기로 가면 계절적 요인이 있지만, 외환시장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가 금리를 조정하는데 고려사항이 됐고요. 어떤 큰 영향을 줄꺼냐는 이때까지 말씀 드렸듯, 기간이 짧은 기간만 보면 큰 영향을 못 주겠지만 길게 보면 영향을 줄 거라 봅니다.

0.25%효과를 길게 보며는 늘 그랬듯이 기간에 0.25%를 단독으로 볼 때는 큰 영향을 못줄 것 같지만 이것의 효과를 긴 단위로 보면 작은게 아니고 금리변동이 한번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중기적으로 보면 누적이 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금융시장불안은 언제쯤 진정될 것이냐. 전 세계의 선진국 정부 중앙은행들이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냥, 언제 끝난다, 이제는 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기초자산이 되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 이런 거 하고도 긴밀히 연결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나아지겠다 그런 말씀을 저로서는 드릴 수 없겠습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디플레이션 상황인가, 총액한도대출은 증액 아닌 금리인하를 한 배경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심상한 상황은 아니다. 통산적인 경기침체는 아니다. 극단적으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그 때하고 사회장치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통산적인 경기상황보다는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자금이 흐르는 경로가 불안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넓게 보면 금융안정이고 좁게 보면 결제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하고, 다른 당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고 하며는 언제나 먼저 중소기업이 어려워집니다. 중소기업이 나빠지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8월 금리인상이 효과 냈나.

=지난 8월에 금리를 인상했던 것은 지난 3월부터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했고 원유가격이 7월까지 급등했던 문제가 8월에 금리인상 배경이 됐습니다. 금리인상의 효과는 실물쪽에서 실제 거래에 반영되는 것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움직입니다. 요새 와서는 워낙 공시효과라 할까요. 당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경기 주체들이 심리, 기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8월에 올리고 10월에 내렸지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분히 영향이 있습니다. 8월 초 상황과 10월초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은 전에 상황과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때마다 적절히 대응하는 게 옳습니다.

-각국은 50bp씩 내렸는데 왜 25bp인가. 또 다시 중앙은행들이 공조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건지, 금리인하 조치가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한은의 스탠스에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다.

=그건 처한 상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제금융에서 생긴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쪽은 진원지인 동시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미국경제와의 연관성, 노출정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유럽 몇 개국이 나서서 은행을 국유화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환율에서 오는 물가상승 영향이 인하폭에 차이를 주게 됐습니다.

다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정책금리를 내린다면 한국은행은 그 때가서 봐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저희가 보는 앞으로의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나 경기상황은 별로 당분간 좋지 않을 거라 봅니다. 한국의 내수도 좋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 좋은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원유가격은 상당히 많이 내렸고, 지금다시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요압력이 줄어들고 소위 말하는 잠재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장률이 4% 아래로 떨어진다면 잠재 경제성장력 아래에서 노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당장은 물가압력이 있지만 앞으로는 물가압력은 서서히 낮아질 것으로 보고, 경기가 나빠지는 상황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라고 보고, 앞으로 다시 판단해 봐야합니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일제히 내렸는데 증권시장 반응이 신통치 않다고 했는데, 통상적인 경기하강보다는 더 심각한 걸 것이다, 이런 것들이 50bp정도로 그게 다 일거에 해소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자. 그래도 도움은 될 것이다. 시장의 반응이라는 것이 워낙에 단기적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그래프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일관성 문제는 금리 올렸다 내렸다 금방 바꾸면 혼란스럽겠지요. 이달에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행동을 다시 반전시킬 수 있으냐 이런 걸 생각하고, 그 때의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일관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과는 그렇게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 중앙은행들과의 공조에 관한 교감 있었나,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은.

=우선, 정책을 결정할 때 다른 나라, 특히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나라들의 그 쪽에 정책 당국이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정책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의 진단이나 처방은 우리가 세계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그래서 그런 나라의 정책결정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가 세계화 돼있을 뿐 아니라 금융이 세계화돼있어 한나라에서 일어나는 채권이나 주식시장의 일이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정책결정과정을 주요하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락들이 공조를 해서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세계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는데 있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고려할 만한 요소가 생긴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 다음번 정기회의가 오기 전에 금리인하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됐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며는, 한은이 걱정하는 정상적인 물가경로에 몇 안되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게 빨리 제 자리를 돌아간다면 한은의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율 1500원 올랐다. 재정부-한은 시각차 있나

=지금 외환시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거래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정부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적부분으로 외평환,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는 문제는 어찌보면 2인 3각입니다. 재정부, 외환자산을 가진 한은이 서로 의논하면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된다. 한은이 외환을 2만달러 썼다, 이럴 때 한은이 썼다. 재정부가 썼다.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되고 같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구의 계산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운용을 하는데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이동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의논해야 하고. 매일매일 작은 것은 실무자들이 수시로 연락을 합니다. 두 당국이 너는 너 것, 내는 내 것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금리인하 따른 불안요인 없나. 물가 부분 고려 충분했나. 인상 당시에 앞을 내다봤다면 그 때 동결하지 않았을까.

=환율 문제는 시장 참가자들이 조금 지나치게 반응을 한 거고, 빨리 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봐야하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기업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 봅니다.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장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8월 당시에, 두바이 유가가 과연 그럴 것인지 아닐 것인지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판단하지만, 상당한 부분은 국제적인 흐름은, 전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환율 이런 걸 봤을 때, 경기보다는 아직은 물가다. 기대인플레의 상승영향, 그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그 당시까지의 상황이었다. 지금은 무게중심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