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후 대책 '플랜B' 시행 의미는?

국제적인 금리인하 공조와 7000억달러 규모 구제안 등 잇단 금융대책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미국 정부가 드디어 특단의 대책인 '플랜B'를 가동키로 했다.

'플랜B'는 재무부가 은행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으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골드만삭스에 우선주 매입 형식으로 자금을 투입했던 방식과 유사해 일명 '버핏 해법'으로도 불린다.


앞서 영국도 부실 위기를 겪고 있는 은행들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기 위해 500억파운드(870억달러)를 투입키로 하는 등 은행들에 대한 직접 자금 지원이 전세계적인 대책으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그리고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환부에 곧바로 메스를 들이대는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금융위기 해소에 큰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시장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에 직접 자금지원보다 더 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 폴슨 "은행 지분 매입 나선다"…위기 해결 시발점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들과의 회담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안정을 위해 은행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슨 장관은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 투입은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실무자들이 이를 위해 광범위한 금융기업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 규범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폴슨 장관은 "정부의 주식매입은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를 수반할 것이며, 기존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결권은 갖지 않는 우선주나 의결권이 없는 주식 매입 방식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자금투입이 자본감소 조치나 주식희석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로 금융권 주식이 추가로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폴슨 장관은 "이같은 조치들은 금융회사들의 자본을 다시 확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실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폴슨은 이날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 역경매 방식 7000억불 구제책 효과 의문

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모기지 시장의 부실은 심각한 신용경색을 낳았다. 급격한 유동성 저하와 모기지 손실 확대는 대형 금융기업들이 파산 위협을 고조시켰다. 그리고 위기는 해결되기 보다 더욱 심해지면서 전세계 금융권으로 확산됐고 대형 금융기업들은 유동성 부족으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금융위기가 겉잡을 수 없이 번지자 미국 의회는 지난주 7000억달러에 달하는 구제법안을 승인했다.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이 투입되는 방식은 역경매를 통해 금융회사들이 싸게 제시하는 순으로 부실 모기지 자산을 사들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실 채권을 최대한 싸게 매입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부실 은행과 우량 은행을 구분하지 않는 구제금융이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란 우려도 높았다.

앞서 영국이 500억 파운드를 투자해 직접 은행 지원을 선택하자 미국도 이런 버핏식 해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관측이 크게 부상돼왔다.

◇ 은행 자금 직접 지원이 가장 강력한 효과

버핏식 해법이 도입될 경우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에게 직접 유동성을 투입하게 돼 역경매 방식과는 달리 즉각적인 구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직접 금융지원은 은행들이 부실 채권을 청산해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데 즉시 영향을 미친다.

또 직접 금융 지원 방식은 우량 은행과 부실 은행들을 구분해 선별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대신 이러한 구제방안을 도입할 경우 부실 금융기업의 '줄퇴출'도 예상된다. 현재 미국내 자본비율 등 부실 리스트에 오른 은행 수는 117개에 이른다.

이미 미국은 1980년대 저축대부조합 위기 때도 은행에 자본을 직접 투입해 위기를 수습한 경험이 있다. 당시 정부는 우량 은행과 부실 은행이 도매금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량 은행을 선별한 후 자금 지원을 해, 부실 은행을 퇴출하면서도 시장 불안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모든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것보다 우량 은행들을 선별 지원하는 것이 '도덕적해이' 우려를 낮춘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들도 이 같은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