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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DTI 규제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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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DTI 규제 유지해야"

머니투데이
  •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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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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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 감소·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DTI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DTI 규제가 금융시시스템 안정화에 미치는 순기능을 감안할 때 현행 DTI에 대한 규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신용평점방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DTI는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심사에 따르는 신용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또 "DTI규제는 개별 가계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환능력 범위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높여준다"고 밝혔다.

DTI 규제는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대출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DTI 규제가 도입된 2006년이후 만기 10년을 넘는 장기대출의 비중은 2005년말 34.4%에서 2006년말 51%로 급증했다.


허 연구위원은 "만기구조의 장기화는 가계의 부채상환부담을 분산시켜 신용위험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매년 도래하는 차환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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