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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해제, 향후 대북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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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지원국 해제, 향후 대북관계는

머니투데이
  •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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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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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5개 법률제재서 벗어나… 국제금융기관 차관제공 등 기대

-마약 위조화폐 제조 등 제재는 여전
-북미관계 개선으로 '우호적' 분위기
-통미봉남 전략 더 심해질 수도

미국이 11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향후 대북 관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이번 조치로 일단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중 북한이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국제금융기관법. 무엇보다 이를 통해 차관 제공을 받을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테러지원국 외에 △마약과 위조화폐 제조 및 유통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여러 이유로 제재를 받아온 터여서 당장 차관 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북미관계 개선이란 '상징적' 조치로 우호적인 분위기는 조성된 만큼 한 고비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테러 지원국'이란 꼬리표를 뗀 이상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 보폭도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번 테러지원국 해제가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엇갈린다.

우선 이번 조치가 북미간 관계 개선일 뿐 남북 관계 개선은 차후의 문제라는 시각이 적잖다.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빌미로 남한을 압박할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이 더 심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면 남북 경협은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략물자 수출 통제 규정의 완화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의 설비 반출이 종전보다 쉬워지는 만큼 경제 분야의 활성화는 가능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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