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188명 일제고사 거부

14일 전국 초중고에서 일제히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에서 200명 가까운 학생이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188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시험을 거부한 학생은 초등학생 71명, 중학생 1명, 고등학생 6명 등 78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생이 많은 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담임교사 6명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평가 거부를 유도했기 때문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시험을 거부하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인원은 110명으로 확인됐다. 학교장의 승인을 받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은 13명(초1명, 중12명), 승인없이 참가한 학생은 97명(초79명, 중17명, 고1명)으로 집계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일부 학교가 체험학습을 승인해 준 경위에 대해 "전교조 출신 공모 교장이 승인해 준 곳도 있고, 체험학습이 학생의 권리라며 학부모들의 강한 요구를 이기지 못해 승인해 준 곳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의 시험거부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무단결석 처리되면 대학입시에서 내신에 불리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명(초130명, 중8명)으로 시험을 거부한 인원이 가장 많았고,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151명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이날 시험 응시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99.4%, 중학교 98.6%, 고등학교 98.7%로 집계됐다.

9월 평균 출석률(초등학교 98.9%, 중학교 98.6%, 고등학교 98.3%)을 상회한 점을 감안하면 시험 거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교과부는 파악하고 있다.

질병 등에 따른 결석 인원은 초등학생 3811명, 중학생 9568명, 고등학생 8485명 등 2만1864명으로 집계됐다.

결석자 가운데는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 학생들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는 'Say No' 소속 학생 25명 정도가 일제고사 반대 시위를 벌였고, 대구, 광주, 전남, 울산, 전북 등에서도 일부 학생, 학부모의 반대시위가 있었다.

교과부는 평가거부를 유도한 교사에 대해 진상조사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체험학습을 승인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진상조사 후 별도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평가 거부의 경우 공무원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견책,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