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사 분양가 내리면 금융지원 검토

-펀드 통해 미분양 아파트 매입
-보증 확대해 대출만기 연장 검토
-중소 건설업체, 中企 유동성 대책에 포함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내리면 미분양 펀드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보증기관의 보증을 확대해 건설업체의 대출 또는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들에 대해 분양가 인하 등과 같은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를 모아 '미분양 펀드'를 조성해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분양가 인하는 필수적이다. 분양가를 내려야 펀드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펀드가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들여야 수익이 나고 투자자들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분양 펀드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나 금융종합소득 분리 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또 보증기관의 특별 보증을 통해 건설업체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한 만기연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여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다"며 보증 확대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일부 중소 건설업체들은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의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건설사들도 중소기업에 포함되는 만큼 수익성은 있지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국책은행 자금지원과 프라이머리 CBO(P-CBO) 신규발행을 통해 4조30000억원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또 신·기보,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 규모를 44조3000억원에서 48조3000억원으로 4조원 늘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건설업체 지원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해 협의할 사항이 많다"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건설사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면서도 정작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 '엄살을 부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