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장기투자 펀드 세제혜택' 수용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6일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과 관련,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혜택이 불가피하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도입 방침을 시사했다.

세제당국인 재정부가 공식적으로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등이 제안한 장기투자 주식형펀드 세제혜택에 대해 재정부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김 차관은 이날 KBS1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이 같이 밝히고 "장기투자 주식형펀드에 대한 세제혜택 방안은 세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시장의 급한 불은 잡혔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실물경제로의 확산 여부 등이 중요한 변수"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 역내 위기대응책인 8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다자간 공동기금 설립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최근 급격한 환율 변동이 물가에 불안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필요하다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상수지에 대해 김 차관은 "최근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가 내년 경상수지를 균형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내부적으로 짚어보고 있다"며 "최대한 경상수지가 균형 내지는 흑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나아졌고, 여행수지를 비롯한 서비스수지 개선 추세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보면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보다 상당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를 약 100억달러 적자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도록 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종전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노대래 재정부 차관보는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정부와 기업이 혼연일체가 돼 달러화를 내놓으면서 시장에 좋은 효과를 줬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대기업의 달러화 매도가 정부와의 계획적인 공조 아래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노 차관보는 "시장 원리대로만 한다면 수출기업이 달러화를 내놓지 않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며 "그러나 정부만 이렇게 외환보유액의 달러화를 내놓으니까 '위기인가 보다'는 하는 안 좋은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성장세로 진입해 내년 5% 내외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