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품목 이어 '환율품목'… 또 물가 조인다

-30개 내외 특별점검 품목 선정
-국제유가 상승후 '물가안정' 최우선 유지
-일부선 경기침체 대비해야


정부가 지난 7월까지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안정에 '올인'한데 이어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또 한번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는 16일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2차 물가 및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갖고 환율효과가 큰 품목을 '특별점검 대상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환율 급등 영향이 가격에 불합리하게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올 연말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별점검 대상품목'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밀가루, 설탕 등 가공식품, 소고기 등 농축수산물 등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효과가 큰 30개 내외의 품목이 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은 물가안정에 있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차단 해법을 물가안정에서 찾은 것이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의 최우선을 ‘물가 안정 및 민생안정’으로 잡았다.

그러나 7월 고점을 찍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도 안정세를 접어들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5.9%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5.6%에 이어 9월에는 5.1%로 낮아졌다.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자 정부는 그동안 미뤘던 공공요금 인상에 들어갔다. 우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요금을 올렸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인상 절차를 밟으려 했다.

하지만 미국발 금융쇼크로 환율이 급등하자 공공요금 인상은 무기한 연기됐다. 이와 관련,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시장이 안정되면 전기와 가스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또 다시 물가에 올인하려는 것은 환율이 유가보다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환율이 1% 오르면 국내 소비자물가는 연간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국제유가가 1% 오르면 물가는 0.02%포인트 상승해 물가 견인 효과는 환율이 유가의 4배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제유가의 경우 석유제품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환율은 수입물가 전체에 영향을 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경기 침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실물경제실장은 “지금은 물가보다 금융불안이 실물경제에 전이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가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침체)로 갈 경우 물가도 못잡고 경기도 못잡게 되는 '사면초과'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