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주, '쌀직불금' 비난전 가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6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파문과 관련,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고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등 이번 일을 적극적으로 쟁점화하려는 태세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조를 거부하고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다. 한나라당은 국조가 정쟁으로 변질될 거란 논리를 펴는 한편 쌀직불금을 본인 명의로 받은 소속 의원도 적극적으로 감싸 안았다.


양당의 움직임에선 절박함과 조심스러움이 동시에 묻어났다. 이번 사태의 파괴력이 큰 만큼 어느 쪽이든 자칫 주도권을 잃을 경우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오후 10·29 재보선 울주군수 선거 지원유세를 위해 울산을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도 완전히 안된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먼저 정부의 조치를 보고 미흡할 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또 "일만 터지면 국회가 먼저 나서서 국정조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경작하고 있는 농심(農心)을 상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대표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며 국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쌀 직불금 문제는 행정부에서 처리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문제"라며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본색이 이것이라면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이 사안에 대해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각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간담회를 자청, "민주당 행태가 참으로 뻔뻔스럽다"며 역공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자기들 집권기에 농심을 울리고 5천억원에 상당하는 예산이 부당 집행됐다"며 "그것을 환수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국정감사 하자느니 한나라당이 쌀떼기 정당이라느니…참으로 후안무치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소속 의원 2명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모가 농사 지으면서 아들 이름으로 (쌀직불금을 받은) 가족 공동체의 일을 두고 쌀떼기 정당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조에 대해선 "정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 끝나버린다"며 "실효성 있게 정부가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검찰이 조사하고, 그래도 미흡하면 국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권은 "농민의 분노를 잠재우는 길은 국정조사뿐"이라며 국조 수용을 한나라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