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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가족명의 직불금 신청 고위공무원 60~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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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가족명의 직불금 신청 고위공무원 60~70명"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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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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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6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와 관련,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신청한 고위공무원은 육안으로 60~70명 정도"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중 대부분 부모가 경작을 하고 있고 그 중 97%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 다음은 홍 원내대표와의 문답

-가족들이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몇 명 정도인가.
▶해당 인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극소수다. 명단은 아직 조사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

-직불금 신청 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나.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이봉화 차관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이 차관 문제는 이미 초기에 대답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뻔뻔스럽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기의 잘못된 정책으로 농심이 멍들었다. 예산 낭비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본질은 멍든 농심을 어떻게 달래줄 것인가다.

-거론된 한나라당 의원 두 명의 경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
▶법적으로 그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한나라당 의원 두 명만 있겠나.

-환수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해 지역별로 나눠 조사해서 자경 요건에 해당이 안되면 법률에 따라 환수조치 통보하는 절차가 될 것이다.

-사기죄까지 적용할 사람은 없거나 한두명 정도 아닌가.
▶범죄혐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한두명은 아니다.

-한당 의원 내에도 직불금 수령하거나 신청한 사람 조사했나.
▶이미 언론이 조사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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