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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상황 국정원에 보고돼" 환노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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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상황 국정원에 보고돼" 환노위 파행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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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1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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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받는 정부 부처가 국감 상황을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에 실시간 보고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관련된 문건이 공개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국감을 거부, 파행을 빚었다.

환노위 소속 김상희(민주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환노위 감사가 중지된 뒤 브리핑을 갖고 "노동부가 국감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국정원과 경찰청에 보고한 사실을 노동부 문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동부 정책홍보실장을 통해 이러한 보고가 매 감사 때마다 일상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입수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지난 14일자 '수감일정 세부사항' 문건은 수감 후 2시간 내에 △본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총리실 국감상황실 △청와대 담당과장 △국정원 모 조정관 △경찰청 관계자에 수감 결과를 보고한다고 명시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등장과 함께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거"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정황에서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노동부장관, 김성호 국정원장, 어청수 경찰청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노위의 조해진 한나라당 의원은 반박 회견을 갖고 "노동부 정책홍보실장이 오전 회의때 답변한 내용은 보고가 됐든 정보공유가 됐든 이것이 지난 정권 이후로 계속 이뤄져 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오후에 국감이 속개되면 상세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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