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안정 최소 300억 달러 더 푼다

-수출입은행 통해 200억弗 이상 추가 공급
-한은, 스와프 시장에 100억弗 이상 추가 지원
-기업은행 1조 증가 "중기 대출 여유 10조원 이상 늘어"

정부가 외환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자금을 풀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을 통해 300억달러 이상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과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하고 1조원 규모의 기업은행 증자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1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입은행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들과 시중은행에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를 공급키로 했다. 이달초 50억달러를 공급하기로 한 것과 포함하면 수출입은행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규모는 25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시중은행들의 무역어음 할인 업무나 수출입은행의 무역어음 재할인 업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지원했다.

외화자금(스와프) 시장에 대한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을 통해 스와프 시장에 100억달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9월말부터 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외국환평형기금 100억달러를 포함하면 스와프 시장에 공급하는 외화유동성 규모는 2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외화유동성 추가 공급 방안을 그동안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내로 기업은행에 현물출자 형식으로 자본을 확충키로 했다.

출자규모는 약 1조원 안팎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의 자본금은 2조2914억원에서 3조원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자본금이 늘어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여유가 생겨 중소기업 대출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BIS 비율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며 "1조원 정도의 증자면 10조~12조원의 추가 대출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자금 사정에 따라 출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며 "공항공사, 도로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을 출자하면 올해내로 증자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은행간 외환거래에 대한 지급 보증, 장기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헤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환·금융시장 안정대책을 19일 오후 2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