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화차입 3년간 지급보증(종합)

정부가 국내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차입하는 외환거래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이 300억 달러 규모의 외화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 공급한다. 한은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긴급 원화 유동성 공급에도 나선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당정은 먼저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국내 은행이 내년 6월 말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일부터 국회 동의안이 발표되기 전까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지급을 우선 보증하고 동의안 발효시 정부 보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급보증 규모가 약 1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각국 정부가 은행간 차입을 지급보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은행들이 해외자금 조달시 반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금융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정부 보증 동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한은은 충분한 규모의 외화 유동성을 은행권에 추가 공급키로 하고 우선 300억 달러를 조속히 풀기로 했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과도한 심리적 쏠림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 대기업, 자산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환매조건부채권(RP)과 국채 매입, 통화안정증권 중도상환 등을 통한 원화 유동성 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 등 1조원 규모의 현물을 기업은행에 현물 출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은행이 1조원을 증자할 경우 12조원의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주식시장 안정 대책도 마련됐다. 당정은 장기주식형편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도 3년 이상 가입시(3000만원 한도) 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선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 조정 및 은행 자본확충은 제외됐으나 당정은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부의 지급보증안 국회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하고 야권에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연석간담회를 제안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회의 후 여의도 당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지급보증안 동의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