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금융위장 "금융기관 자본확충 불필요"

오는 20일부터 국내주식형 적립식펀드와 국내회사채형 거치식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공제 또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6월말까지 국내은행들이 빌려오는 외채에 대해서는 정부가 3년간 지급보증한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외화자금시장을 통해 외화유동성 300억달러가 추가로 공급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질의문답 전문이다.

-국내은행이 내년 6월30일까지 도입하는 대외채무를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증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제외되는 것인가.


▶만기가 되서 차환이 되면 3년간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건설사 부실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은행권 지원 뿐 아니라 실물경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은행권의 유동성을 외화/원화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출, 만기연장 등을 감안할 때 원천적 방법이다. 한계기업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부도 적극적 촉매적 역할을 하겠다. 한계기업이라면 중소기업과 건설사 쪽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은 이미 발표한 8조3000억 지원 외에도 기업은행 1조 증자를 통해 12조 추가대출 여력 확보했다. 신기보 보증여력도 확대해 나가겠다. 이미 이 같은 효과는 10월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 8~9월 비해 10월 상반기 월간 중기 지출금액 버금가는 지출 이뤄지고 있고, 중기 지원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이 1주일 뒤부터 실제 이뤄질 것으로 나타날 것으로 본다. 건설사 지원부분은 재정부 등과 이번주 수요일까지는 관련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외환보유액 걱정 많은데 어떤가. 그리고 국채, 통안채 매입은 어느정도 규모인지. 국내 은행들 채무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은행들이 패널티 가져가게 될 경우가 있는지. 금리 등에서 패널티가 가능한 것인가.

▶지난달 말 발표된 보유액 2400억 약간 못 됐는데 지금 외환시장 상황, 외자조달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번 발표하는 외환보유액의 일시 사용은 전체적으로 불안하게 하는게 아니라 더 외환시장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금정도 보유액에서 그 정도 금액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금통위원들과도 그렇게 이해하도록 했다.

금융시장 원화자금 사정에 대해 국채, 통안채 매입규모 등은 미리 정해놓고 하지는 않는다. 중앙은행은 그때그때 자금 수급사정에 따라 조절한다. 어떤 부분에 얼마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하는 성격은 아니다.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국내 금융에 원화유동성이 지나친 긴축으로 인해 부족하다는 일이 없도록 전체 유동성 관리를 담당하는 한은이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

현재 한은이 하고 있는 것은 총액대출금액 한도와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국채 대상으로 사거나 파는 형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의 자금조절 시 패널티 금리 등은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것에는 아직 없다. 현재 패널티금리 이야기는 자금부족한 외국환은행이 정부의 특별외환자금 공급 받을 때 절제, 절도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나온게 아닌가 본다. 한은이 하고 있는 것에서는 특별히 패널티 같은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 (이성태 총재)

▶보유고 걱정에 대해 말하겠다. 은행에 지급보증 하게 되면 차환이 원활히 이뤄지면 보유고 사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10월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상, 자본수지 적자여서 200억불 넘는 보유고 나갔지만 정부의 대외차입, 지급보증에 따라 차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보유고는 걱정없던 수준보다도 훨씬 안정적으로 운용될 것이다. (강만수 장관)

-은행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 신규 발생 분부터 하는건가. 또 총 보증규모가 1000억 불에 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정한 것인지 말해달라. 그리고 어떤 은행에 얼마씩 지급보증을 할 계획 있는건지. 정부와 한은이 300억불 추가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은행권에 직접 가는건지 스왑시장, 수은 통해 가는건지 자세히 말해달라. 금융기관 자본확충 문제가 이번 방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왜 안 들어갔는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정부가 자본확충 생각하는지 알려달라.

▶발생기준으로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면 해당되고 지급보증 1% 이내 수준에서 앞으로 수수료를 받을 계획. 1000억 달러 근거는 미국이 내년 6월30일까지 발생하는 인터뱅크 론에 대해 선순위채권에 대해 보증을 하기로 한 것을 우리가 6월30일로 자르니까 800억 달러 만기도래 하고, 이를 기반으로 충분한 금액(200억달러)을 고려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개별적인 개별보증요청에 따라 내일 중으로 은행별로 만기도래 규모를 받아 보증총액을 1000억달러 수준으로 맞춰 국회 제출하려고 한다. 국회 제출 시 달러베이스가 아니고 원화베이스로 한다. 추가 300억달러는 한은이 스왑시장 지원하는 100억달러 옥션 방식으로 해서 지원한다. 이는 패널티 금리의 일종이다. 가장 급한 사람이 가장 많은 금리 주고 조달한다. 원화도 문제 있는 케이스는 직접 지원하려 한다. (강만수 장관)

▶스왑시장 외화공급하는 것에 대해 스왑은 형식이고 그동안 한은이 해 온 것은 비드를 통해 시장서 소화한다는 의미다. 앞으로 기일이 돌아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고 상당한 금액을 추가해서 앞으로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실제 필요한 은행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나가있는 것도 바꾸고 앞으로 나갈 것도 이렇게 바뀌게 된다. (이성태 총재)

▶은행 대외채무 관련해서 절차가 은행들이 우선 신청서를 감독원에 오늘 안으로 접수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내일 아침 금융위원회 의견을 첨부해서 재정부 접수하도록 하겠다.

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예금보장을 이번에는 바로 실시하지 않기로 한 배경은 우리가 BIS기준으로 보던지 전반적인 은행 건전성으로 봤을 때 지금 자본확충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단 우리가 필요 시 즉시 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확충, 예금보장 확대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전광우 위원장)

-다른 나라와의 공조는 어떤가. 그리고 원화외화유동성을 공급했을 때 환율급등으로 물가상승 압력 큰 상황인데 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가목표에 대한 한은 총재의 의견은.

▶예전에는 호주가 스프레드가 더 높았는데 지급보증 하고 나서 우리가 더 높아졌다. 시간을 끌게 되면 우리 은행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더 차별을 받게돼 어려워질 수 있다. 국제동조에 빨리 참여하는게 좋다. 어제 저녁 신제윤 차관보가 이 발표 내용을 여러 나라와 IMF에 미리 연락했다. 앞서 미국 등도 발표 전 연락을 해 왔다. 이렇게 국제 공조를 해야 한다. (강만수 장관)

▶지난달 소비자물가 5.1%로 숫자는 내려갔지만 아직 높다. 앞으로 상황은 올해 중 연말까지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내려올 것 같지 않다. 국내외 경제활동이 현저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몇 달 전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 않겠나. 원유가격 안정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금방 한두달 안에 진정될지 여부는 확신할 수 없다. 수요나 원유가격 쪽은 물가요인만 보면 크게 완화됐고 환율 쪽 요인은 남아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연간 전체로 5% 조금 못 되거나 가까이 될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고 원화환율 빨리 안정된다면 내년 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것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단, 물가 오르면 내려가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물가가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경기나 대외상황 등 여러가지를 봐 가면서 정책운용해야 한다. (이성태 총재)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여부에 대해 말해달라. 그리고 이번 대책이 국제동조 움직임과 비교할 때 신속하지 못해 충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신속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

▶신속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너무 빨라도 늦어도 곤란하다고 본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오늘 발표가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납세자의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한다. (강만수 장관)

▶평소 한은의 통화정책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후 경제상황을 고려한다. 통화저책은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속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기자간담회 할 때마다 드린다.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은 평소 해 온 식으로 할 것이다. (이성태 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