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대책 "외환은 효과..증시는 글쎄"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해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요지는 △정부가 국내 은행이 내년 6월말까지 들여오는 대외채무를 총 1000억 달러 내에서 3년간 지급보증 △원화 유동성 확충을 위해 한국은행이 국채와 통화안정증권 매입에 나서고 300억 달러의 추가 유동성 시장 공급 △증시 안정과 관련해 적립식 장기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내에서 불입금액별로 소득공제 △3년간 배당소득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세금면제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화대책은 불안심리를 잠재울 요소가 있지만, 증시대책은 두드러지는 대책이 드러나지 않아 심화된 변동성과 투자심리의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문제의 근본은 외부에서 발생돼 불안이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국내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경색이 실물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글로벌증시가 요동치는 불안감을 이번 대책 속에 마련된 증시안정화 방안으로 잠재우기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이 센터장은 "펀드에 대한 세액 공제와 소득공제 확대 등 이번 방안은 움츠러든 국내증시의 투자심리를 완화하는 데 역부족일 것"이라며 "당분간 국내증시는 해외증시와 국내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성 강한 장세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대책이 증시에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증시가 폭락한 배경에는 국내 증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신용붕괴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주 국내증시는 국내외 호재와 악재에 따라 유동적으로 흐를 공산이 크다"면서 "다만 외환시장은 정부의 강도높은 정책의지가 드러난만큼 안정을 기대해볼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시장은 정부가 보증을 서기로 한만큼 일단 안정되는 방향으로 눈길을 돌릴 가능성은 있다는 게 김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글로벌시장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신뢰의 위기'에서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면 외환 수급의 어려움으로 외환보유액만 손실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일단 국내 대책보다는 글로벌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