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급보증 처리 '합의'…27일될 듯(종합)

여야가 20일 정부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에 사실상 합의했다. 정국의 핵으로 부상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후 이뤄진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다.


여야간 '주고받기식 딜(deal)'이 이뤄진 셈이다. 다만 구체적 합의까진 이르지 못했다. 그만큼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지급보증 합의…경제팀은? = 이날 원내대표 회담 합의서에서 담긴 내용은 '금융위기 대처법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것.

정부 지급보증동의안과 그와 관련된 각당 요구사항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대신 21일 여야 정책의장단 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핵심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모든 의미가 담긴 것 아니냐"고 했다. 선진당도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반대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사실상 수용 입장을 보였다.

이에따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오는 27일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론도 조기 처리쪽에 가깝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내건 '5대 조건'이 남는다. 그중 핵심은 경제팀 교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팀 경질에 대한 여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으로선 정책위의장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할 성질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쌀 국정조사 부분에서 일정정도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 국정조사 실시…남은 것은 싸움? =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합의 이후'가 더 문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했지만 구체적 합의까지 이를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당장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여부가 관건이다. 일단 명단을 공개한다는 데는 여야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개 폭과 시한이 걸린다. 민주당은 대상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불법 수령자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다는 쪽이다. 자칫 명단 공개 여부로 옥신각신하다 정작 국정조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돼 활동이 본격화되더라도 갈 길이 더 험난하다. 무엇보다 증인 채택 문제를 논란이 불가피하다.

현 여권으로선 국정조사까지 양보해준 마당에 전직 대통령까지 부를 태세여서 전운마저 감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국정조사가 아닌 신구 권력간 격돌 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