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구제' 이어 '주택구제' 나설까

올해초 1680억달러의 1차 경기 부양책을 실시한 미 정부가 2차 실물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추가경기 부양책을 지지한다고 밝힌데 이어 백악관도 부양책 실시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 "주택구제가 최선의 부양책" 목소리

1차 부양책의 주종을 이룬 세금환급 등 소비진작 정책으로는 경기침체 심화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금융시장 경색과 소비 위축의 출발점이 주택시장 악화인만큼 주택시장을 직접 겨냥한 부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뉴시스

주식가격과 더불어 주택가격은 '자산효과(wealth effect)'의 양대축. 양대 자산가치의 하락은 소비에 직격탄을 날려 경기침체 효과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크리스토퍼 메이어 컬럼비아대 교수는 "2차부양책은 추가 세금경감이나 실업수당 확대 같은 조치가 아니라 주택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효과를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구제가 최선의 부양책이라는 지적이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 같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국의 주택가격이 향후 1-2년간 추가로 15%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금융권이 모기지 대출을 극도로 줄이면서 모기지 금리가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30년만기 모기지 대출금리는 여전히 6%를 상회, 연초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정부, 부실 모기지 직접 매입 실현 주목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이 제시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 개념은 비슷하다.
정부보증이나 공적자금을 동원, 주택가격하락으로 차압위기에 처한 모기지 채무자들에게 보다 낳은 대출 조건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차원을 넘어 대공황 당시 설립된 주택소유자대출공사(HOLC; Home Owners' Loan Corporation) 같은 기관을 설립, 주택소유자들의 모기지를 직접 인수하거나, 담보로 잡고 재융자 해주는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민주)이나 존 매케인 후보 등 주요 인사들도 모기지 매입 방안을 직간접적으로 거론해 왔다.

메이어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기지 채무자뿐 아니라 신규 주택구입자들도 지원, 주택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민감한 문제가 의회를 통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택구제안의 실행 가능성에 대한 회의도 적지 않다. 카토 인스티튜트의 알랜 레이놀즈는 "(주택구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 백악관도 태도 완화, 분위기 급진전

한편 이날 백악관 대변인 다나 페리노는 이날 미 대통령 전용기 내에서 기자들에게 "정부는 부양책 가능성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open to the idea)"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어떤 종류의 부양책을 제안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안한 부양책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민주당의 부양책을 수용하기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은 아니지만, 2차 부양책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해온 부시 행정부로서는 상당한 입장변화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버냉키 의장은 이날 "추가 경기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언함으로써, 민주당이 추진중인 경기부양책에 힘을 실었다.

버냉키 의장은 20일 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내년 미국 경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부시 행정부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 고속도로 건설, 무직자 혜택 확대 등 3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에는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은 지난주말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마련중인 경기부양 법안이 1500억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