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사실상 완화

김수홍 MTN 기자

< 앵커멘트 >
정부가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해 사실상 대출규제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아파트와 비업무용 토지 매입 등 총 10조원 규모의 건설업 지원 대책을 발표합니다. 김수홍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현재 수도권 위주로 묶여있는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투기지역을 풀어주면 현재 6억원 이상 아파트에 한해 40%로 제한되던 총부채 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가 60%까지 상향조정됩니다.

대출한도를 손보는 대신 투기지역을 푸는 것만으로 사실상 대출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인터뷰) 강민석/메리츠증권 부동산연구소 수석연구원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주택수요를 살릴 수 있는 대츌규제나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풀어줄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당첨 금지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같은 규제는 수도권에도 급증한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정부와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토지공사를 통해서는 건설업체들이 보유한 토지나 사옥을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총 3조원대의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토공과 주공등으로부터 분양받은 공공택지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중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전국적으로 16만채가 넘는 미분양아파트는 주택보증이나 주공을 통해 직접 매입하거나 미분양펀드를 조성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4시 이같은 내용의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보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투기성 자금에 의존한 건설경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향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