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해제예상지는 어디?

정부가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지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중 지정 목적이 사라진 지역은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해제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 등 25개 자치구 △인천 서구 등 8개구 △경기 김포, 용인, 고양 등 39개 지역 등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전월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직전 2개월의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직전 1년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직전 3년간의 연평균 전국 주택가격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

이를 감안해 지정 목적이 사라진 곳은 현재 서울 대부분 지역과 인천을 제외한 경기 일부지역이다. 하지만 서울은 자칫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이유로 강남은 물론 강북도 해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경기 용인과 분당 등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진 수도권 일부 지역과 파주, 양주, 남양주(일부 제외), 광주, 화성 등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최근 2개월간 주택청약 평균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실적이 낮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지정된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경기 대부분 지역(가평, 양평, 여천 등 일부지역 제외)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투기지역과 겹치는 서울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분양이 많은 용인과 김포가 역시 해제 1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해제 예상 지역이 시장에 알려졌지만 정작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무런 반응이 없다.

용인시 상현동 K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정부 대책이 발표되는 날 아침부터 전화가 폭주했는데 오늘은 문의전화 한통 없다"며 "세계 경제는 물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다보니 부동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분당 이매동 Y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데 정부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투기지역이든 과열지구든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풀어줘도 부동산 시장이 쉽게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