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살리기'에 9조… 어떻게 지원되나

-'시장 매커니즘'과 '공공부문' 활용 총 9조원 투입
-건설사 보유 토지 매입에 최대 3조원 쓰기로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포함시 지원규모 10조 넘어서


정부가 21일 '건설사 살리기'를 위해 9조원을 전격 투입키로 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시장과 공공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동원, 위기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에 7조7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중 한국토지공사를 통해 건설사들이 보유한 토지 매입에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토공은 건설사 보유 토지를 기준가격(공공택지 공급가액, 민간택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90% 이내 범위에서 매각 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부채상환용 토지채권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미분양 주택 매입과 공공택지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건설사에 환급하는 중도금 등으로 각각 2조원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한주택보증의 유보금으로 지원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분은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기로 했다.

매입 대상은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 50%를 넘어선 미분양 주택을 감정평가 금액 한도 내에서 역경매 방식을 적용, 낮은 가격에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환매 가능기간은 준공 후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토공은 또 이미 매각한 공동택지에 대해서도 자금난을 겪는 주택건설사에 한해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은 1개월 이상 연체된 공공택지로, 연체 토지가액은 2조원 수준이다. 다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지난 1일 발표한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방안을 건설업계에도 적용,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건설사에 대해서도 '브리지론 보증'을 시행토록 했다. 보증 규모는 올해 2000억원, 내년 5000억원 등 총 7000억원이다.

시장의 매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방안은 기본적으로 건설업계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방안에 대해선 정부의 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해 유동화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5000억~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에 분양계약자 외에 펀드까지 가입시킴으로써 미분양 펀드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할 경우 사실상 지원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8조7000억~9조2000억원 정도에 이를 것"라며 "미분양 펀드는 민간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