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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선거재판, 당선 유·무효 사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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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선거재판, 당선 유·무효 사건 감소

머니투데이
  • 서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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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0.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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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재판에서 당선 유·무효 사건 수는 39건으로 17대(62건)에 비해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10월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당선 유·무효 사건은 39건(당선인 33명, 관계인 6명)으로 이 중 22건에 대한 1.2심 판결이 선고됐고 나머지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8건 민주당 9건 친박연대 4건 무소속 4건 창조한국당 2건이며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이 각각 1건씩이다.

당선인 17명 가운데 한나라당 구본철 윤두환 의원, 민주당 김세웅 정국교 의원, 친박연대 서청원 양정례 김노식 의원,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무소속 김일윤 이무영 의원 등 10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상고)했다.

당선 유·무효 사건의 감소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에서의 불법이 당선무효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선거문화가 깨끗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사건 1심 재판의 법정기간(6개월) 내 처리비율은 16대 55.9%, 17대 95.2%에 달했지만 18대 국회의원 재판의 경우 모든 사건이 법정기간 안에 처리됐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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