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의원들 "은행 자구노력" 한목소리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국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집중 추궁 대상이 됐다.

정부가 달러 빚 보증을 해주기로 한 만큼 은행권이 그에 상응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지급보증 대상을 채무 상환용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은행별 자구노력 수준에 따라 보증액을 차등 배분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외화 유동성 사태를 자초한 은행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임원 보수 삭감, 스톡옵션(주식 매입선택권) 반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강운태 의원(무소속)- 은행들이 내년 6월말까지 돌아오는 720억 달러의 채무를 리볼빙하고 정부가 지급보증한 것으로 신규 차입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급보증 용도를 (달러 빚) '상환용'으로 한정해야 한다.


◇ 김종률 의원(민주당)- 이번 유동성 위기의 원인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찾고 있지만 경쟁적으로 외화를 차입한 은행 자신의 책임이 크다. 지급보증시 모럴해저드를 막는 대책이 있어야 한다. 자구노력 선(先)이행 여부를 조건으로 붙이고 지급보증 용도도 원래 취지에 맞게 (상환용으로) 제한해야 한다. 지급보증 동시 이행 조건으로 (임원) 연봉 삭감과 스톡옵션 반납도 검토해야 한다.

◇ 박병석 의원(민주당)- 필요한 경우 은행들에 대한 문책도 함께 취해야 한다.

◇ 강성종 의원(민주당)- 은행들이 외형경쟁에만 매달려서 유동성 문제를 만들었다. 국민 혈세로 뒤치다꺼리는 할 판에 돈잔치를 하고 있다. 금융지원은 하되 도덕적 해이를 처벌해야 한다. 미국에선 보수제한을 추진하고 영국은 주주배당금 지급 중단과 고위 경영진 보수제한에 나섰다. 독일도 임원 보수를 연간 50만 유로 이하로 제한하고 보너스 배당을 제한했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1차적으로 (은행들로부터) 보증료(지급보증 수수료)를 상당한 수준으로 받고 MOU 체결 등의 형태로 하나하나 관리해서 (은행들의) 자구노력을 관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특히 은행장들의 연봉 삭감이나 스톡옵션 반납 여부에 대해선 "금융위와 은행들이 협의 중인데 그런 방안도 포함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